노동 사건 센터 For Workers
해고 · 임금 · 산재,
노동자의 권리에 동행합니다.
개별 노동분쟁의 90% 이상은 해고·임금·산재에서 발생합니다. 사실관계 정리부터 노동위원회·근로복지공단 절차까지, 6개 영역을 같은 기준으로 다룹니다.
01
WORKER 01
부당해고
해고 사유·절차·서면통지 모두 적법해야 부당해고가 아닙니다. 사실관계와 통보 방식부터 짚습니다.
이런 경우라면
-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(구두/문자/메일)를 받은 경우
- 징계 절차 없이 권고사직을 강요받은 경우
- 계약 만료를 이유로 사실상 해고된 경우
필요 서류
해고통지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3개월 메신저·이메일 기록 징계위원회 의사록
비용 가이드
착수 110만원 + 성공보수 협의
첫 통화 무료 (10분)
* 사건 난이도에 따라 사전 협의 후 확정
처리 절차
- 1사실관계·시간순 정리통보 일자, 사유, 통지 형식, 직전 사건 등 시간순 사실표를 작성합니다.
- 2해고 적법성 1차 진단사유의 정당성 + 절차 준수 + 서면통지 — 3가지 요건을 점검합니다.
- 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발생 3개월 이내 신청. 신청서·이유서·증거 제출.
- 4심문회의 출석심문회의에 대표 노무사 동행. 주장·증거 진술.
- 5판정 또는 화해복직·금전보상 명령 또는 화해. 70%는 화해로 종결.
- 6(필요시) 행정소송판정 불복 시 행정소송 — 변호사와 공동 대응.
평균 4–6개월 ·
대표 노무사 동행
상담 요청
02
WORKER 02
구조조정
정리해고에는 4가지 요건(긴박한 경영상 필요 등)이 있습니다. 위반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.
이런 경우라면
- 정리해고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
- 희망퇴직 신청을 강요받는 경우
- 직무전환·임금삭감 동의를 요구받는 경우
필요 서류
해고예고통지 경영상 사유 자료 회사 재무자료(공개분) 사내 공지문 동료 진술서
비용 가이드
착수 110만원 + 성공보수 협의
첫 통화 무료 (10분)
* 사건 난이도에 따라 사전 협의 후 확정
처리 절차
- 14요건 점검경영상 필요·해고회피 노력·합리적 선정·근로자대표 협의 50일.
- 2사실관계 수집사내 공지문·재무공시·인력감축 규모 등 객관적 자료 확보.
- 3개별 vs. 집단 전략 결정단독 신청 또는 다른 대상자와 공동 대응.
- 4노동위 구제신청사유의 객관적 근거 + 회피 노력 부재를 입증.
- 5심문 + 화해 협상복직 · 위로금 · 재취업 지원 등 패키지 협상.
- 6후속 절차합의 종결 또는 행정소송. 합의금 조세 처리까지 안내.
평균 3–8개월 ·
대표 노무사 동행
상담 요청
03
WORKER 03
임금체불
급여·퇴직금·연차수당 미지급은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. 회수까지 단계가 짧습니다.
이런 경우라면
- 급여·연장근로수당이 1개월 이상 미지급된 경우
- 퇴직금이 14일 이내 지급되지 않은 경우
- 4대보험·세액 처리가 누락된 경우
필요 서류
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·통장 사본 근태 기록 퇴직증명원 체불 일자별 정리표
비용 가이드
착수 55만원 + 회수금 비율
첫 통화 무료 (10분)
* 사건 난이도에 따라 사전 협의 후 확정
처리 절차
- 1체불 항목·금액 산정법정 시효 3년 이내 모든 항목 정리.
- 2고용노동부 진정·고소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. 사업주 출석 조사.
- 3시정명령 또는 합의사업주가 자진 지급하면 종결. 미지급 시 형사 송치.
- 4민사 소액 청구필요시 지급명령 신청 — 변호사와 공동.
- 5강제집행채권 압류·예금 가압류 등 회수 절차 안내.
- 6회수 완료세무·소득 신고까지 마무리.
평균 1–4개월 ·
대표 노무사 동행
상담 요청
04
WORKER 04
산재 신청
사고성 재해뿐 아니라 직업성 질환·과로·정신질환도 산재 인정 대상입니다.
이런 경우라면
- 업무 중 사고로 다친 경우
- 장기간 과로로 뇌·심혈관 질환이 발생한 경우
- 직장 스트레스·괴롭힘으로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경우
필요 서류
진단서·소견서 업무일지·근태기록 사업장 사고경위서 동료 진술 병원 진료기록
비용 가이드
착수 88만원 + 성공보수 협의
첫 통화 무료 (10분)
* 사건 난이도에 따라 사전 협의 후 확정
처리 절차
- 1업무 관련성 진단사고/질병의 업무 관련성을 의학·노동법 양 측면에서 검토.
- 2근로복지공단 신청요양급여·휴업급여·장해급여 등 항목별 신청.
- 3공단 자문회의 대응필요시 의학자문 의견서 추가 제출.
- 4승인 또는 불승인승인 시 보상 절차로 이어집니다.
- 5심사·재심사 청구불승인 시 심사위원회 → 재심사위원회 단계 대응.
- 6소송(필요시)행정소송으로 이어가는 경우 변호사와 공동 대응.
평균 3–6개월 ·
대표 노무사 동행
상담 요청
05
WORKER 05
직장 내 괴롭힘 조사
사용자는 신고 접수 시 즉시 조사 의무가 있습니다. 외부 노무사 조사관 선임이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.
이런 경우라면
- 상사·동료의 괴롭힘으로 신고를 준비 중인 경우
- 사용자가 조사를 미루거나 묵살하는 경우
- 회사 내부 조사의 객관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
필요 서류
괴롭힘 사실 일지 메신저·이메일 캡처 진단서(있는 경우) 신고서 사본 목격자 명단
비용 가이드
착수 88만원 + 성공보수 협의
첫 통화 무료 (10분)
* 사건 난이도에 따라 사전 협의 후 확정
처리 절차
- 1사실관계 수집·정리시간·장소·행위·증인을 표 형태로 정리.
- 2사내 신고 또는 노동지청 신고사내 절차 또는 외부 신고 경로 결정.
- 3조사 절차 동행외부 조사관 선임 또는 피해자 대리.
- 4조치 요구행위자 분리·징계·근무 환경 개선을 요구.
- 5미흡 시 추가 대응시정명령 신청·산재 신청·민사 청구 검토.
- 6사후 모니터링분리 조치 유지 여부, 보복 행위 발생 여부 점검.
평균 1–3개월 ·
대표 노무사 동행
상담 요청
06
WORKER 06
직장 내 성희롱 조사
남녀고용평등법은 사용자에게 즉시·비밀·독립적 조사를 요구합니다. 외부 조사가 권장됩니다.
이런 경우라면
- 직장 내 성희롱·성추행을 경험한 경우
- 회사 조사가 형식적으로 끝난 경우
- 신고 후 불이익을 받은 경우
필요 서류
사건 일지 문자·SNS 기록 진단서(있는 경우) 신고서 사본 목격자 정보
비용 가이드
착수 88만원 + 성공보수 협의
첫 통화 무료 (10분)
* 사건 난이도에 따라 사전 협의 후 확정
처리 절차
- 1안전·비밀 보장 진단조사 동안의 분리·익명성 등 보호 조치 우선 점검.
- 2조사관 선임외부 노무사 조사관 또는 사내 위원회와 동행.
- 3조사 진행피해자·행위자·참고인 면담, 증거 분석.
- 4징계·조치 의견서조사 결과에 따른 징계 수위·재발방지 의견 제출.
- 5사용자 의무 점검근무환경 분리, 불이익 금지, 교육 실시 여부 확인.
- 6(필요시) 노동위·민사불이익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·손해배상 청구.
평균 1–3개월 ·
대표 노무사 동행
상담 요청